현재 서울 강서구 1곳에 불과
인천 추가 설립 추진되다 무산
인천 미추홀구의회는 22일 "전국에서 인천시가 깡통전세 비율이 가장 높은데도 정부가 관심은 갖고 있는지, 거기에 맞는 피해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인천에 추가로 설립해달라고 촉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9월 서울 강서구에 처음으로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이곳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법률 상담과 금융 서비스, 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인천은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가는 '깡통주택' 비율이 높고, 전세 사기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와 부평구 등의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은 평균 88%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인 83%를 크게 상회한다.
지난 9월 기준으로 미추홀구에서만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이 19개 단지에 달하고 이 중 618가구가 경매로 넘어갔다. 피해 금액은 426억 원으로 추산된다.
9월 기준으로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 사고가 전국적으로 523건 발생했으며, 이 중 195건(37.2%)이 인천에서 일어났다.
배상록 미추홀구의회 의장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인천에도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협의했지만 무산됐다"며 "피해자들이 충분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인천에 설립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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