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정기국회 소집 전 개각 전망
'장관들 줄사표' 과거 정권들, 단명 전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새 총무장관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정치 자금 문제 등으로 경질된 데라다 미노루 전 총무장관의 후임에 마쓰모토 다케아키 전 외무장관을 임명했다. 도쿄=AP 뉴시스
각료 3명의 잇단 사임으로 리더십이 흔들리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연내 개각으로 돌파구를 찾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개각 시점은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이 끝나는 12월 말 직후가 거론된다.
장관들이 줄사퇴하는 '사임 도미노’가 발생한 일본 역대 정권은 1년여 만에 무너졌다. 기시다 내각이 단명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임 도미노' 발생한 일본 정권은 단명했다
지난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피살 후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문제로 여론이 악화하자 기시다 총리는 8월 대폭 개각을 단행했다. 당시 각료 19명 중 14명을 교체했다. 급하게 사람을 찾느라 인사 검증을 충분히 하지 못했고, 3달 만에 후폭풍이 닥쳤다. 야마기와 다이시로 전 경제재생담당장관은 통일교와 깊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져 지난달 사임했다. 기시다파 소속 자민당 의원인 하나시 야스히로 전 법무장관과 데라다 미노루 전 총무장관은 각료 경험이 전무한데 기시다 총리가 깜짝 발탁한 케이스이다. 두 사람은 실언과 정치자금 문제가 터져 최근 연달아 사임했다.
내각의 ‘사임 도미노’는 정권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였다. 2006년 출범한 1차 아베 내각에선 9개월 동안 4명의 각료가 물러났고, 내각은 약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2008년 임기를 시작한 아소 다로 내각 역시 9개월간 3명의 각료가 사퇴한 끝에 1년 반 만에 막을 내렸다. 2010년 출범한 간 나오토 내각도 각료 4명이 사임한 후 1년 3개월 만에 퇴진했다.
2차 아베 내각 때인 2014년 10월 아베 전 총리는 정치자금 문제에 휩싸인 각료 2명을 신속하게 경질하는 것으로 정권이 흔들리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2차 아베 내각의 교훈을 실천하지 못했다. 장관들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 후 한동안 시간을 끌었고, 여당에서도 "위기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들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가운데) 전 외무장관이 21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신임 총무장관에 임명된 후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기시다 총리는 정치 자금 문제 등으로 경질된 데라다 미노루 전 총무장관의 후임에 마쓰모토 전 장관을 임명했다. 도쿄=AP 뉴시스
조기 개각 결단해도 검증 또 실패하면 대형 역풍
야당들은 '사임 도미노 정국'을 이어 갈 태세다. 부정 정치 자금 의혹에 휩싸인 아키바 겐야 부흥담당장관이 다음 타깃으로 떠올랐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아키바 장관의 추가 교체를 고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조기 개각 단행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집권 자민당 안팎에는 개각의 속도가 능사가 아니라는 신중론도 있다. 이번에도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더 큰 후폭풍을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권에는 "자민당엔 통일교와 접점이 없는 사람이 극소수라 어차피 개각이 어렵다”는 비관론도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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