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계획 60년 간담회 뒤 약식 회견
"세수 준다고 비판하더니 세수 감소 제안
시장 과열 때 도입 다주택 중과 폐기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래세 대폭 인하를 조건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동의에 대해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평가했다. 세수를 줄이지 말라고 요구하며 세수 감소를 부르는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21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간담회 참석 뒤 행사가 열린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얼마 전 민주당이 제시한 금투세 타협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여러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 및 주식시장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을 고려해 금투세 2년 유예를 제안하면서도 동시에 (금투세 도입 취지를 감안해)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낮추는 방안도 발표한 상황”이라며 “야당이 0.15%까지 거래세를 낮추자고 하는 게 과연 금투세 유예에 전향적이고 진정성 있게 동의하는 것인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정부 세제 개편안을 비판해 왔는데 갑자기 (추가) 세수 감소가 1조 원 이상 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2년 미루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소폭(0.23→0.20%)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종목당 주식 보유액 1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18일 민주당이 거래세를 0.15%까지 더 낮추고 대주주 기준 상향 방침을 철회하면 정부의 금투세 시행 유예 방안에 동의하겠다고 제안해 놓은 상태다.
이날 회견에서 추 부총리는 민주당 집권기에 도입된 다주택자 중과(重課)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은 주택 가격이 급격히 떨어져 부동산 침체를 걱정해야 하는 형국”이라며 “부동산시장 과열 때 도입한 정책은 폐기하고 정상화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나라가 없는 만큼 제도 자체도 타당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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