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 상태 유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비싼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1월 3일 새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 인력시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감을 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169만9,675원. 지난해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임시일용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이다. 평균 임금을 받는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연간 등록금을 벌기 위해선 한 푼도 쓰지 않고 8.4달을 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년간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이 사실상 동결됐지만, 여전히 서민에겐 부담이 되는 액수라는 지적이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21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균 등록금은 1,425만 원이었다. 평균 등록금을 임시일용직 노동자 평균 월급으로 나눈 결과가 8.4달이다. 사업체노동력조사 전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총액인 368만8,916원으로 나누면 3.9달이 나온다.
15개 사립대 법학전문대학원 평균이 1,679만 원으로 10개 국공립대 평균(1,044만 원)보다 더 비쌌다. 등록금이 가장 비싼 곳은 고려대(1,950만 원)였고 가장 싼 곳은 충남대(964만 원)였다. 부산대(990만 원), 충북대(982만 원), 충남대를 뺀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이 1,000만 원을 넘었다.
등록금은 최근 수년간 사실상 동결됐지만, 여전히 서민이 부담하기엔 적지 않은 액수다. 서강대의 등록금이 1,57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5만 원 올랐고, 전남대가 지난해 12만 원가량 올린 걸 빼면 최근 5년간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은 동결 상태다.
물론 취약계층 자녀가 법조인이 될 수 있게 하는 장학금 제도가 있다. 내년 정부안의 취약계층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으로 74억9,700만 원이 잡혀 있다.
배 의원은 지원을 계속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동결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노동자 서민을 위한 지원은 꾸준히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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