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립·건전성 관리기능 강화
연금·노동·교육개혁 명확히 분장
기획재정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세종청사 4동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제정책ㆍ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조직을 손질한다. 재정정책 수립 및 재정건전성 관리기능 강화와 연금ㆍ노동ㆍ교육 부문 구조개혁 추진 체계 정비가 핵심 취지다.
21일 기획재정부는 기재부 기능 재편 방안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내달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재부 재정혁신국 이름이 '재정정책국'으로 바뀌면서 일부 기능이 조정된다. 재정전략과가 재정정책총괄과로 개편되고, 재정정책의 경제ㆍ사회적 효과 분석과 재정통계 선진화를 맡는 재정분석과가 새로 생기는 게 골자다.
국장급 재정기획심의관은 '재정건전성심의관'이 된다. 재정건전성 지표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전담하는 자리다. 보수 성향 정부답게 전략ㆍ혁신ㆍ기획 등 확장적 기능 대신 정책 수립과 효과 분석, 건전성 유지 등 관리기능 확대에 재정 담당 조직 개편의 방점을 찍었다.
아울러 정부는 구조개혁 추진 체계를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구조개혁국 아래 △연금개혁을 지원하는 연금보건경제과를 신설하고 △기존 일자리경제정책과와 일자리경제지원과를 각각 고용 관련 경제정책을 조정하는 인력정책과와 노동시장 개혁 관련 정책의 조정 기능을 맡는 노동시장경제과로 재편하는 한편 △경제구조개혁총괄과는 교육 분야 개혁 뒷받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능을 조정했다. 연금ㆍ노동ㆍ교육 개혁의 협의ㆍ조정 전담부서를 명확하게 나눈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기구 신설이나 인력 증원 없이 현 조직 및 정원 규모 내에서 기재부 기능을 효율화하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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