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靑 국민청원' 대체 모양새
윤석열 정부에선 '비공개 국민제안' 운용
'국민청원' 일종의 정치문화로 자리매김
'헌법 보장된 권리' '포퓰리즘' 평가 엇갈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최근 주요 현안의 공론화 창구로 활용되면서 정치권 움직임까지 추동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를 요구하는 청원이 2주 만에 청원 성립요건인 5만 명을 달성하면서 그간 도입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조건부 찬성'으로 선회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공론화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현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청원 성립요건(5만 명 이상 동의)을 확보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20일 기준 17건이다. 2020년 1월 국회 청원이 도입된 이후 문재인 정부 때(2년 4개월간) 39건이 성립된 것과 비교할 때, 현 정부에서 2배 가까이 활성화된 셈이다. 지난해 12월 청원 성립요건이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완화된 점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이상이 동의하면 공개되는데,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 명이 동의할 경우 청원이 성립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진다. 최근에는 청원 성립요건 달성 기간이 급격히 단축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금투세 유예 청원은 개미투자자들의 지지 속에 공개 15일 만에 5만 명을 돌파했고, 공무원연금법 청원은 공개 3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이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가 기존 청와대 국민청원을 종료하고 비공개 방식의 '국민제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현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제안 시스템은 청원 내용과 답변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이슈에 대한 여론전을 펼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100명 이상 동의로 공개된 국회 청원 건수가 문재인 정부에서 309건, 윤석열 정부에서 240건으로 현 정부에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으로 풀이된다.
국민청원이 일종의 정치 문화로 자리매김하면서 기대와 우려도 엇갈리고 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청원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임에도 '의원소개 청원' 형태로만 작용되며 사실상 방치됐다"며 "문턱을 낮춰서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환영했다. 반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청원 정치는 이해당사자에 의한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며 "여야가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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