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최근 자신이 처한 상황과 관련해 "요즘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우울증이 걸렸다고할까 그런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북스'의 전태일 평전 소개편에 출연, "자기 소개를 해달라"는 유 전 이사장의 말에 "특별히 소개드릴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송이 공개된 이날 법원에서는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1억4,00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 대표는 방송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반적 징벌배상까지 언급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는 생명과 안전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회같다"며 "민사ㆍ형사ㆍ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고 대신 규정을 안 지켜 생기는 이익이 너무 많다. 치러야 할 대가보다 규칙을 지키지 않아 얻는 비용 절감의 이익이 너무 커 사람의 가치를 작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의적 불법행위로는 이익을 누릴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며 "특정부분이 아니라 일반적 징벌배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합법파업보호법'으로 이름을 바꿔 프레임을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노란봉투법을 처음 얘기할 때 국민 대다수가 동의했지만 정치화되면서 막으려는 쪽이 잘 막았다. '불법 파업을 보호하란 말이냐'는 한 마디에 국민 일부에서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 이런 곳은 불법파업의 경우에도 총액을 제한한다든지 노동자가 아닌 노조에게만 소송을 하게 한다"며 "워낙 반감이 많고 (법이) 필요는 해서 합법파업보호법으로 이름을 바꿔 프레임을 바꾸려 한다. 불법파업에 대해서, 파괴ㆍ폭력 행위까지 보호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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