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발표
미디어·콘텐츠 관련 정부 펀드도 확대
추경호(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11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입법에 재시동을 건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글로벌 상품으로 키우고자 제작비 세액공제 등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서발법은 정부가 2011년 12월 처음 국회에 제출했으나 재발의·계류·폐기를 반복해왔다. 홍남기 전 부총리가 기획재정부 국장 때 주도해 만든 법안으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의원 시절인 지난해 다시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 규제 완화 서비스산업 범위에 ‘보건·의료’가 포함되면서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이어진 탓이다.
추 부총리는 “서발법 입법 노력과 함께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서비스산업 발전은 한국 경제 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62.5%·지난해 기준)은 미국(80.2%) 일본(70.0%) 영국(79.2%) 등 주요국보다 크게 낮다. 서비스산업 생산성 역시 6만3,900달러(2019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만8,600달러)의 72.2%에 그친다. 35개 회원국 중 27위인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OECD 수준으로 높이면 성장률은 약 1%포인트 높아지고, 15만 개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서비스산업 발전 추진 체계도 재정비한다. 부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팀장을 맡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신설, 내년 3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5개년 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기로 했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도 만들어 범부처 서비스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날 회의에선 ‘한류’를 이끌고 있는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 혁신 및 글로벌 전략’도 논의됐다. 국내 OTT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우수한 자체 제작물이 중요하다고 본 정부는 현재 영화·방송에만 적용한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산국제영화제처럼 인지도 높은 국제 행사에서 ‘글로벌 OTT 어워즈(가칭)'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내 OTT의 글로벌 진출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관련해 정부가 운용하는 펀드 규모(현재 6,558억 원)는 확대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 방송·콘텐츠산업을 미래의 성장엔진이자 수출엔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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