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과로 수익률 저하, 국내 증시 외면 요인"
도입 미루되, 장기투자 혜택 등 내용 보완 필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가 외면받아 폭락할 것이라는 게 한투연 측의 주장인데, 금융위원회와 증권업계에서도 17일 금투세 도입 2년 유예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제공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가 2년 유예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주요 증권사 관계자들과 금투세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을 비롯해 오무영 금투협 산업전략본부장, 정창규 한국거래소 주식매매제도팀장 등과 한국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전면도입은 시장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과세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부담 가능성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 도입은 세후 수익률을 낮추는 요인이 돼 증시 위축이 불가피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일반화한 상황에서 우리 증시를 외면하게 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또 납세자와 투자자들의 세제 관련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세금 부과 시 투자자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부안대로 금투세를 2년 유예하되 유예 기간에 금투세제 세부 내용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주고, 세제로 인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제기준이나 세율도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 정책관은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에서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정부)법안을 통과시켜 준다면 유예기간 동안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제도적 조치들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