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법사위 예산심사소위서 여야 논의
최강욱 "제작 편수 줄어든 것은 팩트" 가세
전주혜 "한 장관에 대한 불만 표출 아니냐"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영상이 올라오는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에서도 "영상 제작 편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감액 이유를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에서는 "한 장관에 대한 불만 표출일 뿐"이라며 반대했다.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의겸 의원은 내년도 법무부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운영 예산으로 편성된 8억3,9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예산은 법무부 주요 정책을 영상으로 소개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으로, 그 절반가량이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7명)의 인건비다. 현재 법무부의 유튜브 채널인 '법무부TV'에는 한 장관이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브리핑 등의 영상이 올라와 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도 "(유튜브 영상) 제작 편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은 팩트"라며 "콘텐츠 내용이나 재미 때문에 특별히 국민들한테 호응을 얻지 못하는 건 사실"이라고 호응했다. 이어 "카드뉴스나 다른 홍보매체가 더 효과가 있다면 더더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감액 의견에 동조했다. 공교롭게 한 장관과 '청담동 술자리 의혹', '채널A 사건'으로 악연이 있는 두 의원이 나란히 법무부 유튜브 예산 삭감을 주장한 것이다.
여당과 법무부는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는) 유사 부처에 비해 홍보비가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했다. 신동원 법무부 대변인도 "과거에 장관 위주의 홍보 영상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줄이다 보니 제작 건수가 일부 감소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미지, 카드뉴스까지 합치면 줄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전액 삭감은 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시는 방법이라는 오해의 여지도 있을 수 있다"고 거들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일부 감액 합의했지만 소위서 의결 안 돼
여야는 결국 원안에서 3,200만 원 감액한 8억700만 원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다른 법무부 예산이 보류되면서 소위에서 의결되지 않았다. 이 경우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기준으로 예산결산특별위 심의를 받게 된다. 김 의원과 최 의원은 예결특위 소속이 아닌 만큼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또다시 법무부 유튜브 예산에 대한 감액을 요구할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 예결소위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추진비를 1억 원 삭감한 뒤, 17일 여야 합의로 2,000만 원 감액으로 수정했다. 법무부 유튜브 예산의 일방적인 삭감에 제동이 걸린 것은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이유에서 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려 했던 소형모듈원전(SMR) 예산도 정부 원안을 기준으로 예결위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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