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법 확대해석해 주도면밀했어야"
"자치구 CCTV 공유 시스템 구축"
오세훈(대형 화면 오른쪽)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근본 원인에 대해 서울시와 정부, 경찰, 소방 등 유관부처의 '예측 실패'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사고 원인을 따져보면 핼러윈 때 이태원이나 홍익대 인근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하지 못한 데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소방, 경찰이 다 반성할 부분"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책임에 대해서 "(관련 법이 없더라도) 때로는 법을 확대해석해서 좀더 주도면밀하게 대응했어야 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시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령 개정과 무관하게 주최가 있든 없든 안전관리대책을 세우는 데 소홀함 없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에 구축된 2만9,000여 대의 시내 폐쇄회로(CC)TV 가운데 용산구 CCTV가 참사 당일 연결되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서울 상암동 스마트서울CCTV안전센터에서 전 자치구의 CCTV를 다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시스템을 고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참사 직후 대응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 지휘감독하에 있다"면서 "소방재난본부는 (참사 당일) 오후 10시 29분에 소방차를 출동시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경찰과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저희도 예측에 실패했지만 경찰이나 소방도 예측에 실패한 건 마찬가지"라면서 "초반에 상당히 시간이 지체됐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졌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산하인 서울교통공사와 경찰 사이에 벌어진 '이태원역 무정차 책임 공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현재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간에 무정차 통과 요청 여부와 언제 요청했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결국 수사를 통해 결론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에서 제일 규모가 큰 투자 출연기관인 만큼 최종 책임은 시에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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