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0%대, 민주당 30%대 수준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성인지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한 비율이 30%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평등과 장애인 권리 관련 정책과 예산을 논의하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조차 제대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16일 한국일보가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법정의무교육 이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1대 국회 현역 의원 299명 가운데 94명(31.3%)이 지난해(2021년) 성인지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식개선교육도 100명(33.3%)만이 이수했다. 성인지교육과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이 양성평등기본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국회의원도 이수 대상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비율이 국민의힘에 비해 다소 높았다. 성인지교육의 경우 지난해 기준 민주당 의원 169명 중 57명(33.7%)이 이수한 반면, 국민의힘에선 115명 중 26명(22.6%)만이 교육을 받았다.
양당의 성인지교육 비율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의 성폭력 사건 이후 민주당이 당내 자체 성인지교육을 실시하는 등 경각심을 높인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자체적으로 성인지교육을 3회 실시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이수를 완료했다"며 "국회 사무처에도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시 장관직을 맡은 의원 3명을 제외한 166명 중 84.9%인 141명이 해당 교육을 이수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현황도 유사했다. 지난해 기준 민주당 의원 61명(36.1%)이 이수한 반면 국민의힘은 27명(23.5%)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는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은 올해 기준 97명(32.9%)만 이수했다.
성평등과 장애인 정책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이수율이 낮다는 점이 눈에 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 복지 관련 정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곳이지만 소속 의원의 절반 이상이 이수하지 않은 상태다. 여가위 역시 소속 의원 17명 중 단 6명(35.29%)만이 교육을 들었다.
의원들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에서 강제할 수단은 딱히 없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독려하는 전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 말고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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