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방세환 경기 광주시장
중앙정부 규제개혁 추진하지만 하위법에 막혀
방 시장 "하위법령 통합하는 정비가 절실해"
방세환 광주시장이 지난 8일 시장 집무실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에 답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경기 광주시는 시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이다. 경기도에서 중복 규제가 가장 많은 도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이 제한된 팔당특별대책 1권역이 99.3%다. 개발제한구역은 24.2%, 상수원보호구역은 19.4%다. 시 전체 면적의 70%는 산지다. 수도권에 인접해 있지만 인접한 성남시나 용인시처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이 불가능하다. 승용차 한 대 정도 지나갈 만한 골목에 30~40개 동의 빌라가 빽빽하게 들어선 모습이 광주시의 현실이다.
경안천시민연대와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사무국장 등 환경단체에서 활동한 방 시장의 이력은 이런 구상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배경이다.
-취임 이후 '규제개혁'이 아닌 '규제정비'를 강조하고 있다.
"'개혁'은 점진적 변화를 꾀하지만, '정비'는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대로 갖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중앙정부와 국회에서는 상위법인 특별법을 제정해도 하위법에서 발목이 잡힌다. 수질은 환경부, 토지는 국토교통부, 농촌은 농림축산식품부, 군부대는 국방부 등에서 제한 규정을 들이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위법령까지 통합하는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대통령부터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
-광주시의 상황이 어떻길래 이런 생각을 하는가.
"광주에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 800㎡(약 240평) 이상 토지에 건축물을 올릴 때는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 이하의 경우에는 개별허가가 가능해 토지를 쪼개 빌라 수십 개 동을 짓는다. 광주에 아파트보다 빌라가 많은 이유다. 규제 개혁만 기다리다 이런 상황이 초래됐다."
-광주시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
"우리나라 규제 관련 법은 주로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러지 아니한다’ 식이다. 법대로라면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안할 수도 없도록 한 애매한 내용이 많다. 사실상 편법을 조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시민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기구를 통해 기반시설 및 도로 확보 등을 전제로 한 개발허가를 내주고 대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도입할 생각이다."
-개발과정에서 교통대책도 중요할 텐데.
"광주시는 도농복합 성격이 강하다. 도로를 새로 내기 쉽지 않다. 이런 조건에서 먼저 아이들 통학을 돕기 위해 '노란버스'를 도입했다. 통학시간에 학교마다 정차하는 버스다. 10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만 65세 이상 버스교통비 무상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판교~오포)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A) 노선 신설 등도 추진 중이다."
-'2024 세계 관악 콘퍼런스’를 유치했다.
"세계관악협회가 2년마다 전 세계를 순회하며 개최하는 세계적인 음악축제다. 5일 동안 50여 개 나라에서 20여만 명이 참여한다. 독특한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시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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