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보유 주택 시세, 취득 대비 2.4배↑
LH, 가치 저평가해 대규모 공급에 미온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단체 사무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자산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에 보유한 공공주택 22만7,000호의 시세가 취득 후 2.4배 급등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LH 공공주택 자산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016년 말 기준 LH가 보유한 수도권 소재 공공주택 22만6,869가구의 취득 당시 가격과 올해 1월 공시가, 시세(9월 기준)를 각각 비교했다. 분양 전환 가능성이 큰 5ㆍ10년 임대, 분납 임대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분석 결과 LH가 보유한 수도권 공공주택의 최근 시세 총액은 64조6,000억 원 상당으로 추산됐다. 이는 취득가액(공공주택 건설 후 LH 취득 당시 기준시가) 27조2,000억 원 대비 2.4배(37조4,000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경기 성남 위례 35단지(1조3,050억 원 증가) △성남 백현마을 4단지(1조2,990억 원) △성남 백현마을 3단지(1조1,018억 원) 등 성남시에서 자산증가가 가팔랐다.
하지만 자산가치 급증에도 LH는 보유 공공주택을 ‘적자사업’으로 규정해 주택 공급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정택수 경실련 정책국 부장은 “LH의 ‘장부가액’은 부동산 시세 반영 없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만 적용해 자산가치를 실제보다 저평가한다”며 “보유만 해도 자산이 2.4배 늘었는데, LH는 공공주택 사업을 적자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낮은 사업성을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6만 호 계획를 취소한 뒤 민간에 매각하는 등 이윤 추구에만 치중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LH가 정확한 자산 현황을 밝히고 공공주택 공급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LH와 달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시세를 기준으로 자산내역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저렴하고 장기 임대가 가능한 진짜 공공주택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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