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조 배치 첩보 삭제 지시 혐의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 왕태석 선임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16일 조사했다. 서 전 차장은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정부 기조에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윗선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검찰이 서 전 차장을 불러 청와대 윗선 조사에 돌입한 만큼 조만간 서훈 전 실장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차장을 상대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격된 이후의 안보실 의사결정 과정을 추궁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서 전 차장이 이대준씨 피격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자진월북 방침을 정한 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방침과 맞지 않는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안보실이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부와 국정원 등에 보안 유지 지침을 전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국가안보 일일상황보고서에선 이대준씨가 피격된 사실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도 서 전 차장을 조사한 뒤 그를 핵심 관여자로 지목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청구한 서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서 전 실장과 서 전 차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서 전 장관은 지난달 22일 구속됐지만 이달 8일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면서 석방됐다. 함께 구속됐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역시 11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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