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추진비 1억원을 삭감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물은 조처로 풀이된다.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행안위 예결소위에서 기관운영비 10억1,800만원 중 업무추진비 1억9,200만원에서 1억원을 감액했다. 감액 사유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인 행안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등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 전가 및 회피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에 장ㆍ차관의 업무추진비 등 포함된 기관운영비를 일부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됐다.
행안부 업무추진비 삭감은 민주당이 주도했다.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부본부장인 이성만 의원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국민들이 지목하는 가장 책임있는 자다. 국민의 65% 이상이 사퇴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이 국가 세금을 펑펑 써 가며 기관운영비를 활용한다면 누가 동의하겠나"며 "대형사고가 나고 행안부가 경각심을 갖고 가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줄 겸 1억 정도 삭감하자"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삭감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강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날을 세우고 있지만, 표결 절차에 돌입할 경우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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