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없이 우선 국정조사계획서 작성 착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추진 중인 야3당 원내대표들이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끝내 거부할 경우 법에 따라 추진해달라며 김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정조사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여야 합의로 추진됐지만,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과반 동의만 있어도 추진이 가능하다. 야3당은 여당을 설득하는 동시에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안건을 차질 없이 통과시키기 위해 우선 단독으로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하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김 의장과 만나 약 1시간가량 회동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81명은 지난 9일 국회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을 향해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든 국정조사를 안 하려고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데 대해서 이제는 국회가 경종을 울릴 때가 됐다"며 "이번 주까지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명단 제출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의장께서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이 원내대표는 "여당이 어제 중진, 재선의원 회의 결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는 강한 우려가 들어서 대단히 안타깝다"며 "의장께서도 여야 간 중재자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야겠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안전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의장께서 여당을 설득해주시되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결단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여당의 설득을 강조하면서 이날 회동 자체는 빈손으로 끝났지만, 야3당은 우선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하는 실무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의장께서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감안해서 국정조사 필요성에 공감하셨다"며 "다만,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추진되는 것이 더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하에 여당을 더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야3당은 무소속 의원과 함께 국정조사계획서 안을 실무적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언제든지 실무 협의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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