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심각한데도 초·중등보다 투자 부족"
지방교부금서 3.2조 가져와 '규제 없는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에 반대하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 11개 교육단체 회원들이 올 7월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 대학 투자 예산 11조2,000억 원을 별도 편성한다. 고등교육 지원에 특화한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어서다. 초ㆍ중ㆍ고교에만 쓸 수 있는 지방 교부금 가운데 3.2조 원이 해당 재원에 수혈된다.
기회재정부와 교육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 및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정부 방안의 핵심은 총 11조2,000억 원 규모의 ‘고등ㆍ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다. 재원 중 8조 원은 기존 고등ㆍ평생교육 분야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비다. 그대로 옮겨 와 하던 대로 집행한다는 구상이다. 나머지 3조2,000억 원이 신규 투입되는 예산인데, 3조 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에서 가져오기로 했다. 초ㆍ중등 교육에 비해 고등교육 투자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교육교부금은 초ㆍ중등 교육 지원으로 용처가 한정된 재원이다. 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예산을 늘리지 않고 지출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한 셈이다.
정부는 방안 마련 배경과 관련, “미래 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도 학령 인구 급감 등에 따른 재정난으로 대학이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며 “그간 교육재정 칸막이와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해 고등 교육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3조2,000억 원을 활용해 신규 사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규제가 없는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현재 1조 원에서 2배 수준인 1조9,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두터운 재정적 뒷받침으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해 보겠다는 취지에서다. 1조1,000억 원은 특성화 분야 혁신 계획 설계ㆍ운영, 대학ㆍ지방자치단체 파트너십 구축, 국립대 지원 확대 등 지방대를 키우는 데 집중 투자된다.
이와 함께 국립대 시설 개선 및 기자재 확충과 석ㆍ박사급 고급 인재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 등 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에 1조 원이 들어가고, 초ㆍ중등 미래교원 양성과 균형적 학문 발전 명목으로 4,000억 원이 사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고등ㆍ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는 관련 법률 제ㆍ개정안이 정기국회 회기 안에 통과돼야 내년도에 신설될 수 있다”며 “정부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더불어 관련 법안ㆍ예산안 관련 논의를 긴밀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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