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에 모든 불법 행위 배상하라"…유엔총회 결의 채택

한국도 공동제안국 참여…찬성 94표·반대 14표

14일 유엔 회원국들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 특별총회에 참석한 모습. 이날 총회에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배상 책임을 묻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뉴욕=AF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 특별총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전체 193개국 중 찬성 94표, 반대 14표로 가결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주도한 이 결의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 한국도 이름을 올리고 찬성표를 던졌다.

결의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발생한 모든 인명 피해와 물적 손해 등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와 협력해 피해를 문서화하고 기록하는 연합체를 구성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르게이 키슬리츠야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투표 전 러시아가 민간 시설까지 공격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러시아가 일으킨 이 전쟁으로부터의 회복은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 러시아에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총회 결의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법적인 책임까지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유엔은 지난달 우크라이나 영토를 불법적으로 병합하려 한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도 채택했다.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결의는) 국제법상 불법이고 무효"라며 "일부 국가가 유엔의 권한을 남용하고, 유엔을 사법부처럼 활용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최근 재탈환에 성공한 남부 헤르손주(州) 주도 헤르손을 찾아, 러시아군이 퇴각하기 전 주요 기반 시설들을 파괴하고 민간인을 살해하는 등 '전쟁 범죄'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병사들뿐 아니라 민간인 시신도 발견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살인자를 찾아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