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소미아'보다 세다… 北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의미는

일각에선 美 MD체계 편입 논란도

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

한미일 3국이 13일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 내용이다. 바꿔 말하면 3국의 정보공유가 실시간이 아니었다는 의미다. 북한이 연거푸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 대비태세에 틈이 벌어진 셈이다. 실제 한국과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을 몇 발 쐈는지, 얼마나 날아갔는지를 놓고 왕왕 다른 입장을 내놓은 전례가 있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14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그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관련 정보는 한미 간에 실시간 교류했지만, 한일 간 또는 한미일 3자 간에는 그렇지 않았다”며 “서로의 정보를 더 빨리 공유하게 되면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2016년 11월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비해 한일 군사협력의 수위가 한층 높아진 셈이다.

지소미아 부활 넘어 업그레이드?

올 6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이종섭(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로이드 오스틴(가운데) 미국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장관과 3국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연합뉴스

과거 한일은 미국을 통해 군사정보를 간접적으로 공유해왔다. 지소미아를 체결하면서 한일 간 직접 채널을 텄다. 다만 어느 한쪽이 특정 군사정보를 요청하면 상대방이 수용하고 건네주는 방식이다 보니 시차가 있어 실시간 공유와는 거리가 멀었다. 지소미아는 북한 미사일을 포함해 한일 양국에 필요한 군사정보(단, 1급 기밀 제외)를 교류 대상으로 한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발사 초기 정보에 우위가 있지만 발사 원점이라든지 종류·발사 방향에 따라 정보의 가치가 상이하다”며 “3국이 협력하게 되면 좀더 정확한 정보 공유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소미아는 현재 유명무실 상태다.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을 빌미로 일본이 2019년 7월 수출 규제조치에 나섰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냈다. 미국의 중재로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조건부 유예로 파국은 막았지만, 이후 지소미아는 개점휴업이나 다름없었다.

따라서 이번 3국 정상의 합의를 놓고 지소미아 정상화 수순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일관계를 가로막는 갈등요인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못마땅한 일이다. 당장 정치권은 반발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일본은 일말의 사과도 없는데 정부는 무조건 지소미아 부활을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美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논란도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를 놓고 지소미아 복원을 넘어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MD) 체계로의 편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사일 도발에 맞서 한국이 탐지하고, 미국이 요격하고, 일본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국이 가장 반발하는 구도이기도 하다. 경북 성주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할 때나 한일 지소미아를 체결할 때 중국이 반발한 것도 그 때문이다.

MD는 국내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국방부는 선을 그었다. 문 부대변인은 “MD 이야기를 하려면 미사일의 개발부터 시작해 전력화시키는 모든 정보를 같은 수준으로 해야 한다”며 “단편적인 것(미사일 경보 공유)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쿼드(Ouad)' 가입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쿼드는 중국을 옥죄기 위한 미국·호주·일본·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로, 쿼드 가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한국이 군사적으로 중국과 맞서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