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승하차 출근 시위 일시 유보
국회 복지위서 관련 예산 6350억 증액
"시위 재개 여부는 여당 대처 보고 결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뉴스1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출근길 지하철 승ㆍ하차 시위를 이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집단행동을 일시 중단한다. 단체가 요구해온 관련 예산 일부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반영된 덕분이다.
전장연은 14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부터 17일까지 예정된 출근길 지하철 승ㆍ하차 시위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15일엔 시위 없이 삼각지역 등에서 삭발식과 선전전만 진행하고,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예비소집일과 17일 수능 당일에는 삭발식과 선전전도 하지 않는다.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전장연의 장애인 권리예산 요구안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 시위 중단 사유가 됐다.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가 주관하는 장애인 권리예산 항목은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치며 기존 정부 예산안 대비 6,350억 원가량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5,500억 원 증액) △탈시설 시범사업(179억 원 증액) △주간활동서비스(467억 원 증액) △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41억 원 증액)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171억5,600만 원 순증) 등이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예결위) 본심사 및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전장연은 이번 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국토위), 환경노동위, 교육위의 예산결산소위(예결소위)에서도 장애인 권리예산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14, 15일 예정된 국토위 예결소위를 주목하고 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국토위에서 예산을 늘려 콜택시 등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해 장애인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단체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대처를 보고 시위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국민의힘이 17일까지 우리의 면담 요구에 응해 장애인 권리예산을 보장할 방안을 내놓는지를 검토한 뒤 향후 행동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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