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
저소득층 청년 자산 형성 돕는 尹 정부의 공약
소득하위 70%가 '최소 가입 금액' 마련 어려워
청년도약계좌 신설로 기존 정책 예산은 반토막
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저소득 청년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저소득 청년이 매달 40만~7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을 더해 5년 뒤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지만, 공약 타깃인 저소득 청년들의 소득을 고려하면 최소 가입 금액인 매달 40만 원의 저축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계청의 2021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30% 이하(1~3분위) 청년 가구(가구주 연령이 만 19~34세인 가구) 중 30.7%만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이 월 40만~70만 원을 적금하면, 금융권 이자에다 정부가 월 납입금의 3~6%를 추가로 보조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 70만 원씩 5년간 저축하면 5,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3,528억 원을 편성해 놓았다.
김 의원실은 청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잉여자금이 월 40만 원 미만인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소득 하위 30% 이하 청년가구 36만4,910가구 중 월 40만 원 이상을 저축할 여력이 되는 가구는 11만1,941가구에 그쳤다. 특히 소득 하위 10%에 속하는 청년 가구 9만8,910가구 중에선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 가구가 4.8%(4,789가구)에 불과했다.
청년도약계좌 신설로 기존의 저소득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이던 내일채움공제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올해 1조3,099억 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6,375억 원으로 반토막 난 상황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2년간 300만 원(매달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 적립해 1,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복지'를 한다면서 성과가 검증된 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줄이고, 막상 저소득층은 가입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정책을 들고 나왔다"며 "자산 형성 지원이 가장 집중돼야 할 저소득 청년층을 배제한 사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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