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북한 도발 막지 않으면 미군 전력 증강" 압박
바이든-시진핑 14일 발리서 미중정상회담
대만 이어 북한 문제도 회담 테이블 오를 듯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5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북한이 계속 이런 (도발의) 길을 걷는다면 (동북아시아) 지역에 미국의 ‘군사 및 안보 존재(military and security presence)’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달할 것이다.”
미중정상회담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핵심 외교안보참모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이 같은 발언이 묘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 도발 중단 등 설득에 나서 달라’는 압박 차원 발언이기는 하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면 미중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첨단기술 수출통제 같은 경제 압박을 넘어 군사력 증강 카드까지 꺼내 든 미국의 결기가 심상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설리번 보좌관은 11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캄보디아로 이동하는 에어포스원 기내 간담회에서 “북한의 최악의 행동을 제지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게 중국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나) 북한이 지역 전체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을 말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동북아 내 미국의 군사 존재 강화’ 언급은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미 7차 핵실험 기술적 준비를 마친 북한이 도발 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중국이 앞장서 설득하라는 요구이자, 중국이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경고도 담은 발언이다.
3연임에 성공한 시 주석 입장에선 '미국의 동북아 전력 증강보다는 북한 도발 저지 등 한반도 상황 안정 관리가 더 낫다'고 판단하도록 만들겠다는 게 미국의 계산인 셈이다. 중국은 한미일 안보 공조 심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 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5차례의 화상 회담 또는 전화 통화를 했는데 북한 문제는 항상 후순위였다. 그러나 14일 인도네시아 발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열리는 미중정상회담에선 대만 문제 못지않게 북한 문제를 다루겠다는 각오도 엿보인다. 미국 고위 당국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북한의 도발을 비롯한 다양한 역내ㆍ국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계속해서 북한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하고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현실화한다면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크게 두 가지다. 현재 2만8,500명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증강이나 일본과 괌 미군기지 전략자산 추가 배치 등이 실행 가능한 방안이다. 다만 현재로선 미중 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병력 증강보다는 미 본토의 전략폭격기를 전진 배치하거나 무기 체계를 업그레이드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또 동남아시아에서도 중국의 영향력 견제에 나섰다. 12일 미국ㆍ아세안 정상회의 후 양측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양자 관계를 격상하는 내용의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세안은 미국의 인도ㆍ태평양전략 중심부에 있다”며 “계속해서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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