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양정숙 의원 17일 2심 선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를 보고한 시간과 횟수를 조작해 국회에 답변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6일 오전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한 것처럼 답변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은 그해 8월 국회에 낸 답변서에서 "비서실에는 20~30분 단위로 보고해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허위로 서면질의 답변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서가 실시간으로 전달됐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김 전 실장의 '20~30분 단위 보고'가 허위가 아니라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국가안보실에서 부속비서관이나 관저에 보고한 내역, 시간과 방식 등을 종합하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땅콩회항' 조현아 이혼소송, 4년 7개월 만에 마무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의 이혼 소송도 4년 7개월 만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서형주)는 17일 오후 박씨와 조 전 부사장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박씨는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 등으로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결혼생활이 파탄 났다고 맞섰다.
박씨는 이혼 소송과 별개로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며 형사 고소했고,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9년 9월 박씨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2년여 동안 중단됐다. 박씨 측은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 쪽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항로를 위력으로 변경시킨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재산 허위신고' 양정숙 국회의원 항소심 선고도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 연합뉴스
총선에 출마하면서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항소심 선고 결과도 이번 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양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남동생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무고한 혐의도 있다.
양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이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해당 의혹이 불거지면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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