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3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소재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방문해 대화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11일 "미국과 155㎜ 포탄 수출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은 없다”는 기존 입장이 흔들리게 됐다.
국방부는 "수출하더라도 한국산 탄약의 우크라이나 공급은 승인하지 않겠다"고 설명한다. 동시에 “미국이 원래 보유한 탄약을 제3국에 제공하는 것까지는 관여할 수 없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무기를 지원하느라 탄약 재고가 부족해진 미국을 거쳐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간접 지원하게 될 수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우회 지원' 논란은 이전에도 불거졌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10조 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 수입을 저울질한 올 상반기부터 제기된 시나리오다. 폴란드가 자국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국내 부족분은 한국산으로 메운다는 것이다. 5월엔 캐나다가 우리 정부에 155㎜ 포탄 10만 발 수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역시 우크라이나 지원용이다.
“인도적 지원만” 외치며 7개월 버틴 정부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헤르손 최전선 부근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2S7 피온 자주포 위에 올라타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실제 미국은 개전 초기부터 한미 국방장관 회담, 주한미군 채널 등을 통해 우리 측에 무기 지원을 노골적으로 요구해왔다. 문재인 정부 막바지인 올 4월 우크라이나 지원 논의를 위해 미국 주도로 우방 40여 개국 국방 고위당국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화상회의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지원이 어렵다면, 미국이 중간에서 나서겠다”고 우리 정부에 제안했다.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당시 서욱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공미사일 천궁, 신궁 등 무기 명칭까지 콕 집어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국방부는 “우리의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살상용 무기체계 지원은 제한된다”고 거부했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대북 방어 공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국의 열 번째 교역 상대국인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했다. 특히 한국산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경우 러시아 입장에선 참전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핵심 동맹국’ 美 요구 무시 못했나
이종섭(왼쪽)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7개월 넘게 버텨온 정부가 이제서야 백기를 든 것을 두고 혈맹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양국 간 포탄 수출 논의가 오간 무대가 이달 초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였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핵 위협과 관련한 정보 공유, 협의 절차, 공동 기획 등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처럼 과거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받는 미국의 군사지원에 합의하고자 전략자산의 '반대 급부'로 우리가 탄약 수출에 동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수출 협의는 우리 국방부가 아니라 방산업체가 하는 것”이라며 “당시엔 상황 공유만 있었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미국의 거듭된 요구에 우리 정부가 K2 전차나 K9 자주포 같은 대량 살상 무기 대신 파급력이 작은 탄약으로 절충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은 미국에 주로 탄약이나 군용기 부품 위주로 수출해왔고 완성된 무기체계를 판매한 전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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