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열리는 발리서 미중 정상회담
대만·미중 무역 갈등·북핵 등 논의
민감 현안보다 소통 제스처 자체에 의미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4일(현지시간) 사상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지난해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두 정상은 5차례에 걸쳐 유선 회담을 열었지만 양측이 직접 대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두 정상이 각각 미국 중간선거(8일)와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지난달 16~22일)를 통해 국내 정치적 입지를 다진 직후 열리는 점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하지만 △대만 갈등 △공급망 경쟁 △중국 내 인권 등 주요 의제에서 양측 간 이견 차 극복에 기대를 걸어볼 만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가 '양측 긴장 수위 완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바이든, 대만 레드라인 구체화하나?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성명을 통해 "두 정상이 국제 사회에 영향을 주는 이슈를 비롯해, 이익이 일치하는 부분에서 협력하기 위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했다.
다만 미국 정부는 두 정상이 만나는 것 외에 특별한 의미를 두는 해석에는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여러 갈등 사안이 한 번의 만남으로 손쉽게 해소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고위 관계자도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어떤 종류의 공동성명도 없을 예정"이라며 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려 했다.
이번 회담의 최대 의제는 양측이 가장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대만 문제가 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회견에서 대만 의제와 관련, "(시 주석과) 각자의 레드라인(금지선)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다면서도 '유사시'를 가정한 군사력 투입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넘지 말아야 할 선인 '레드라인'으로 규정하고 이를 시진핑 주석에게 분명히 밝힐지에 관심이 쏠린다.
시 주석은 지난달 당대회에서 대만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레드라인'을 구체화할 경우, 정상회담 뒤 양측 관계가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각론보다 미중 간 '소통' 의지 부각할 듯
북핵 문제 역시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중국은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이 북한 군사 도발의 배경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번 회담으로 의미 있는 북핵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 밖에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와 중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한 양측 간 의견도 개진되겠지만, 뾰족한 합의점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결국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민감한 현안에 대한 구체적 대화를 피하고, 양국 정상이 '대화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 전달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31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미국 정책이) 중국에 반대한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미중)경쟁에는 적대적 요소도 있지만 협력적 요소도 있다"고 밝혔다. 왕 부장도 "중미관계를 안정적인 발전 궤도로 되돌리는 것은 양국 공동 이익과 국제사회 보편적인 기대에 부합한다"고 화답했다. 극도로 커진 양국 간 긴장을 이번 회담에서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자는 공감대를 이미 확인한 셈이다.
중국은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군사사·사법·기후변화 분야를 포함한 8개 대화채널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 간 소통 의지가 부각되면 대화 채널이 자연스럽게 복원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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