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4개월 만에 재개... 정진석·이재명 징계안 심사 이뤄지나

윤미향·박덕흠 심사안 2년째 계류
국민의힘 5선 정우택 부의장 선출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재석 202명, 찬성 155명, 반대 16명, 기권 32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국회의원 제명'이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0일 4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했다. 윤미향(무소속), 박덕흠(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처럼 2년 넘게 묵은 과제도 있지만, 최근 여야 대표에 대한 공세성 징계안도 줄줄이 다뤄야 하는 만큼 향후 활동에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1대 국회 후반기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위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등 총 12명이며 활동 기한은 2024년 5월 29일까지다. 윤리특위는 지난 6월 30일 활동기간 종료 후 4개월 넘게 부재했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으로 정하는데 민주당 5선 중진인 변재일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21대 국회 전반기 윤리특위는 징계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고 회의 개최 횟수도 4차례에 불과했다. 일단 상대 정당을 겨냥한 보여주기식 징계안을 낸 뒤 정작 심사 과정에선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반복한 탓으로 보인다. 윤미향 의원은 기부금 유용 의혹으로 2020년 9월, 박덕흠 의원은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으로 같은 해 10월 징계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것이 단적인 예다.

특히 민주당은 대선을 앞둔 지난 2월 송영길 당시 대표가 당 쇄신안으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 제명안의 신속한 처리'를 공언했지만 공염불이 됐다. 이상직 전 의원은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해 작년 5월 발의된 징계안 심사는 받아보지도 못했다.

후반기 심사 전망도 밝지 않다. 여야 대표들에 대한 징계안이 올라와 있어 섣불리 손을 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친일 발언’ 논란을 문제 삼아 징계안을 냈고, 국민의힘은 하루 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산주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을 이유로 징계안을 제출하면서 맞불을 놨다.

10일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5선 정우택 부의장 선출

한편, 여야는 5선의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을 21대 국회 후반기 여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공식 선출했다. 정 부의장은 선출 후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가 아닌 대화와 소통으로 협치와 합의가 이뤄지는 국회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채택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