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봉화 광산 매몰 사건 계기 점검 회의
2020~2022년 중대재해 발생 광산 집중 점검
구조 매뉴얼 고도화 및 예산 지원 등도 검토
경북 봉화군 아연 채굴 광산 매몰사고 열흘 만인 5일 생환한 작업자 2명이 부축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봉화 아연 광산 매몰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연말까지 채굴 작업이 진행 중인 국내 광산 325곳 중 재해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35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일준 2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광산 안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점검 계획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산업부와 산하 4개 광산안전사무소(동부·중부·서부·남부), 한국광해광업공단, 광산안전위원회, 한국광업협회가 참석했다.
특별 안전 점검 대상으로 꼽힌 광산 35곳은 최근 3년(2020~2022년) 동안 중대재해로 사망·중상자가 발생한 곳이다. 민관 합동 점검단은 갱내 광산과 노천 광산의 재해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점검 대상 대부분이 동부와 중부 광산안전사무소 관할 지역에 집중된 점을 감안해 서부와 남부 광산안전사무소 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점검 대상이 아닌 가행 광산 290여 곳에 대해서는 광산안전사무소별로 계획을 세워 내년 상반기까지 점검을 마치기로 했다.
산업부는 또, 국내 광산의 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광업협회·광산 근로자 간담회 등을 통해 연말까지 광산 안전 관리 강화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매몰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구조 매뉴얼을 고도화해 전국 모든 광산에 배포할 방침이다. 사고 발생 시 재해자 가족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구조 현황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매뉴얼에 담기로 했다. 이 밖에 광산안전사무소 인력 증원, 광산 안전시설, 구조장치 예산 확대 등도 매뉴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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