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후운동단체 도로 점거 중 사망사고
법적 공방 별개로 극단적 시위 양태 비판↑
"과격해야 주목한다"... 전 세계적 딜레마로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에 당장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촉구하는 시위가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린다면?'
독일이 최근 이런 논쟁으로 뜨겁다. 기후운동이 점점 더 과격해지던 중, 시위 영향으로 응급환자가 병원에 늦게 도착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회의론이 터져 나온 것.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려면 과격한 방식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게 환경 운동가들의 굳은 신념이지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기후운동가들 도로 점거한 날… 사망사고 발생
사고가 일어난 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월요일 아침이었다. 독일 수도 베를린 남서쪽에 있는 도로 분데스알리에서 44세 여성 A씨가 자전거를 타던 중 대형 트럭에 치였다. 구조 트럭이 출동했으나 도로 입구를 독일 환경 단체 '라스트 제너레이션'이 막고 시위를 하고 있어 진입할 수 없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속도 제한이 없는 독일 고속도로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단체는 고속도로 진입로 또는 혼잡한 도로를 점거하는 시위를 반복적으로 진행해 왔다. 접착제를 활용해 바닥에 손을 붙여두기 때문에 해산도 쉽지 않았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뒤 뇌사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화살은 라스트 제너레이션에 쏠렸다. 활동가들이 도로를 막아 구조를 제때 하지 못한 것이 A씨 사망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베를린 수사 당국은 과실치사, 테러 등 다양한 혐의를 염두에 두고 이들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로서는 이 단체가 A씨 사망의 직접적 책임은 지지 않을 것 같다는 데 현지 언론들은 무게를 싣고 있다. 현장에 있던 응급 구조대가 '구조 트럭 진입 여부와 A씨 사망이 큰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자체가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했단 뜻이다.
계속 과격해지는 기후운동… "이거 맞아?" 비판 확산
사망 책임 여부와는 별개로, 독일 사회 내에서는 과격하고 때로는 법을 위반하는 이들의 시위 행태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환경 보호를 중시하는 녹색당 등 소위 '같은 편'도 과격 시위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8일 "기후운동의 목적은 기후 그 자체가 아니라 지구에서의 품위 있는 삶이어야 한다"며 "시위가 생명을 위협하면, 시위 명분이 훼손된다"고 경고했다. 하베크 부총리는 다른 정당들보다 환경 보호를 중시하는 녹색당 공동대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교통을 방해할 때 사람들은 기후 위기 심각성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시위에 짜증을 느낀다"고 충고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독일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이 '도로 봉쇄가 소방∙경찰 등 차량 운행을 방해할 경우 최소 징역형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 타게스샤우는 보도했다.
환경단체들 "과격한 시위 불가피"... 깊어지는 고민
하지만 이런 비판에도 활동가들은 대중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히는 건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라스트 제너레이션은 과거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온건한 방식의 과거 시위는 모두 실패했다"고 했다. 이들은 A씨 사망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최근 시위를 재개했다.
이런 이유로 과격한 시위는 전 세계에서 확산 중이다. 유럽에선 미술관에 걸린 명작과 공공시설에 감자샐러드, 토마토수프 등을 던지는 시위가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다. 빈센트 반 고흐, 클로드 모네 등 거장의 작품들이 망가질 뻔했다. 활주로에 앉아 비행기 이륙을 막는 시위도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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