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이견, 코로나19에 밀려 관심 뚝
尹 국정과제 포함, 복지부·식약처 뒤늦게 속도
부처 '교통정리', 업계 반발 등 난관도
미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쥴(JULL)이 2019년 10월 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쥴은 한때 '전자담배계 아이폰'으로 불렸지만 미국에서 유해성 우려가 커진 뒤 국내에서 출시 1년여 만에 자취를 감췄다. 뉴시스
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담배의 유해 성분 관리 입법이 2년여 만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2019년 10월 정부 합동으로 "일부 액상담배에서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향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이후 담배 유해 성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타올랐지만 부처 간 이견, 코로나19 유행 등에 밀려 법률 제정은 뒷전으로 밀렸었다.
2년여 묵힌 담배 유해성 관리 법률
액상형 전자담배. 게티이미지뱅크
8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2020년 4월 개원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음 발의한 것은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그해 7월 발의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담배의 유해성 조사·연구를 포함한 관리 기본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게 골자다.
입법 취지에 여야는 물론 담배 소비자 단체도 찬성했지만 법률안은 여전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정부 역시 유해 성분을 공개하고 관리하는 방향성에는 공감했지만 법률안 소관 부처를 놓고 이견이 생겼다.
담배 관련 법률은 사업적 측면에서 '담배사업법'(기획재정부), 규제 관련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부)이 시행 중인데 식약처가 또 한 축을 맡게 되면 행정력이 분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자기들 소관 법안에 넣으려고 해 조율이 필요했는데, 그러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며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정과제로 '재점화'...과거 갈등 요인 그대로
오는 12월 23일부터 바뀌는 담뱃갑 경고 그림 중 하나.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잊혀져 가던 법률안은 '담배 유해 성분 평가·공개'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들어가면서 재부상했다. 담배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데다, 한국이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인 점, 2019년 유해성 발표 이후 정부가 각종 소송에 휘말린 점 등을 감안하면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도 확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최혜영 의원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을 지난달 발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복지부, 식약처 등도 최근 입법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률 소관 부처가 되기 위한 힘겨루기가 재현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복지부는 성분 분석은 식약처가 하되 금연 정책 컨트롤타워는 복지부가 맡는 방향으로 국회에 건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도 뚫어야 한다. 업계엔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담배 성분은 영업비밀 성격도 있다. 정부가 전자담배 등의 유해성에 대해 발표할 때마다 업계는 소송으로 대응 중이다.
최혜영 의원은 "담배 유해성 관리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지 2년이 흘렀는데, 입법 미비 상황에서 니코틴 함량이나 첨가물질을 알 수 없는 담배와 유사담배가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어떤 경우든 담배의 유해 성분 분석 체계를 갖추고, 분석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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