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통해 "생산비 폭등에 농사 풍전등화 상태"
손보사 배만 불리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위기의 농촌을 지키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경북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경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박창욱(봉화)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의원은 7일 도정질문을 통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를 강력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농촌 현장의 인건비 상승, 농기자재 가격인상, 면세유 인상 등 생산비 폭등으로 농사는 풍전등화 상태"라며 대안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 23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시군의 재정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는 경북도 차원의 기금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박 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선포한 농업대전환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짚었다.
박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더 이상 농민들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손보사의 배만 불리는 보험으로 변질됐다"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도지사가 다른 도와 연대해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지역요율 보다는 개인요율을 적용해야 하며, 농가 부담비율 또한 더욱 낮추고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표준가격도 현실화가 필요하다. 재해발생시 농가의 소득안정 장치로서의 본질적 목적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창욱 경북도의원은 "경북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는 농가 경영안정을 통해 농업을 지키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며 "도의원으로서 소임을 마치는 날까지 전국 최초의 광역단위 가격안정기금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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