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장, 외신기자들과 오찬간담회
"흥국생명 조기상환 미행사, 사전 개입 쉽지 않아"
"PF 단기성과 집착 금융기관엔 필요한 조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흥국생명의 5억 달러 규모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콜옵션) 미행사 사태와 관련한 시장 혼란에 "조기상환에 대한 스케줄은 알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시스템적 사전 개입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단기 성과에만 집착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금융기관에는 책임을 물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7일 외신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개입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흥국생명은 통상 첫 번째 옵션 행사일에 콜옵션을 행사하는 암묵적 관행을 깨면서 한국계 외화채권 발행시장의 불안을 키웠다. 콜옵션은 신종자본증권 투자자에게 일종의 만기로 인식돼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발행사 측의 조치다.
이 원장은 "시장에서 발행시점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점과 흥국생명 측의 자금여력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흥국생명의 보험금 지급·채무불이행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향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최근 우려되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 등 전반적 신용경색 우려와 관련해서는 "연말 북클로징(회계장부 마감)을 앞두고 시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 만기조정을 통해 대비하고 있다"며 "1997년 외환위기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할 때 지금은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강원도지사의 지급보증 철회로 야기된 레고랜드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그에 따른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련 대책에 대해선 "전 금융권의 PF대출 현황과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성과에만 집착해 시장상황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하겠다"며 "도덕적 해이를 막고 지나친 수익성 일변도 영업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PF에 투자한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은 최근 채권시장 안정펀드(채안펀드) 등 '50조 원+α' 규모를 투입, 시장 안정화에 나선 상황이다. 이 원장은 "이번 조치는 부동산PF 과다 보유 증권사의 리스크를 해소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닌, 단기금융시장 악화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 가능성이 있는 증권사들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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