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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는 '레고랜드' 아닌 文정부 '소주성'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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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는 '레고랜드' 아닌 文정부 '소주성' 탓"

입력
2022.11.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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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제안정특위 첫 회의
정진석, 전임 정부 공공부채 지적
김진태도 "탈원전이 사태의 원인"
정부는 적극 시장안정조치 방침

정진석(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진석(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7일 당내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현재의 경제위기는 '레고랜드' 사건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부채 때문이라고 원인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최근 국민의힘이 운영했던 당내 '물가·민생안정특위'를 확대·개편한 것이다. 회의에는 특위 위원을 비롯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소영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등 금융·통화당국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경제문제 중 첫 번째는 동맥경화라 불리는 신용위기"라며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알려진 지방채가 흔들리는 이유는 지난 5년간 급격히 증가한 공공부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위기의 원인은 레고랜드발 위기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이 만든 공공부채발 위기"라고 덧붙였다.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레고랜드' 사태를 촉발시킨 것으로 지목되는 김진태 강원지사도 한목소리를 냈다. 김 지사는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적자를 메우느라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을 교란시킨 한국전력이야말로 사태의 근본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레고랜드발 금융위기의 장본인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강원도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해명했다.

회의 후 특위는 정부가 적극적인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금융위에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적극 채권을 매수함으로써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을 요구했고, 금융감독원에는 정부의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관리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15일 2차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및 서민금융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장재진 기자
김윤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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