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지하에 14차선 만들면 지상에 98만㎡ 생겨
청년주택·첨단산단·공원 조성하면 국가경쟁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약 15조 원 예산에 4년 안팎의 법적절차까지 고려하면, 이후 교통방해 없이 터널 공법으로 3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지난 3월 대선 당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통 공약이었다. 각론에서 차이는 있지만 수도권 표심을 잡는 데 이만한 공약도 찾기 힘들다는 게 당시 국민의힘과 민주당 관계자들의 전언이었다. 관건은 구체화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병욱(재선∙경기 분당을) 민주당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경부소속도로 양재~기흥 구간 지하화를 공론화하고 나서 관심을 끌었다. 김 의원은 최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새로 생길 98만㎡의 땅에 청년주택 등 공공주택과 녹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분양하면 공사비도 상쇄되고 국가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주장한 이유는.
“과거 정권 때도 검토한 사안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까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공감대가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만성적인 교통정체와 대기오염, 동서단절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감당할 수준을 벗어나고 있다.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해결 가능한 문제를 논란이 예상된다고 그대로 지켜보는 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상안. 의원실 제공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 비용 대비 효용성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중∙대심도 터널을 뚫는 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비용은 매년 4조~5조 원씩 3년간 15조 원 가량이 투입돼야 한다. 택지수용이 필요 없어서 공사기간이나 공사비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지하에 터널로 14차선을 만들면 상부에 98만㎡(32만 평)의 땅이 생긴다. 여기에 청년∙신혼부부 등 저소득층 주택과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첨단산업단지를 최저가에 분양하면 국가경쟁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에 빠져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고 있다. 지금 추세라면 내년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건설근로자 일자리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미국의 뉴딜 정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절한 정부 개입으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서울 아파트값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나.
"일단 정체가 극심한 서울 양재~ 경기 용인 구간의 지하화를 제안했다. 이 구간 정체가 해소되면 주말만 주로 이용하는 수도권 주민보다는 비수도권 주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다. 서울로 올라오는 물류 소통도 원활해질 것이다. 공공주택과 첨단산업단지 등이 저가로 공급되면 국민 전체에 골고루 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토건 사업에 대한 당내 반발도 없지 않을텐데.
"이 사업은 국가 기간도로망의 정체를 해소하고 상부 토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게 골자다. 건설업체나 특정 세력을 배불리자는 얘기가 아니다. 영불해저터널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을 토건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없다. 이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K건설의 우수성을 알리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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