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처, 과기정통부 예산 중복 지적
AI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인력양성 사업 등
과기정통부 "사업별 차별화" 반박
과기정통부가 2023년도 반도체 육성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8% 늘린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중복 예산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4회 반도체대전(SEDEX 2022)에서 한 참관객이 반도체 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국회 예산정책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반도체 예산에 대해 "중복 지원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반도체 육성은 윤석열 정부 핵심 산업정책이다. '반도체 석학'으로 불리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반도체 정책 관련 보폭을 넓혀 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함께 찾는 등 관심을 쏟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가 쓸 돈을 정하는 '예산 정국'을 앞두고 반도체 예산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정부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반도체 예산 28% 증가…"사업 중복 우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월 AI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를 방문해 AI반도체를 활용한 영상인식 기술을 참관하는 모습. 연합뉴스
6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3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과기정통부의 반도체 지원 예산이 여러 곳에서 겹칠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 대상은 내년 처음 등장하는 새 정책부터 인력 양성 사업까지 다양했다.
내년도 과기정통부의 반도체 지원 사업 예산은 2,440억3,300만 원으로 짜여졌다. 전년 대비 544억5,800만 원(28.7%) 늘어난 액수다.
예산처는 우선 인공지능(AI)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예산이 겹칠 가능성을 지적했다. AI반도체는 시스템반도체의 하나로, 슈퍼컴퓨터와 AI 연산에 쓰이는 칩이다. 테스트베드는 기업이 만든 새로운 기술과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장관은 5월 AI반도체 기업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상당히 공을 들여왔다.
예산처는 AI반도체 테스트베드 예산 중 ①AI반도체 시험 검증 환경 조성 사업과 ②AI반도체 단지(Farm) 구축 및 실증 사업이 중복된다고 비판했다. 두 사업 모두 AI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이 핵심으로, 똑같이 예산이 70억 원이다. 센터 구축 비용도 200억 원으로 같다. 예산처는 "각 사업에서 구축하려는 데이터센터 규모나 AI반도체 칩의 가격, 구축 비용 등에서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적한 2023년도 과기정통부 반도체 예산 중복 우려 항목. 그래픽=김대훈 기자
"반도체 인력 양성 예산도 중복"
윤석열(왼쪽 두 번째) 대통령이 올해 5월 조 바이든(왼쪽 첫 번째)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함께 찾은 모습. 연합뉴스
200억 원 넘게 투입되는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도 다른 부처와 중복 지적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반도체 인력양성 예산은 ①시스템반도체 융합전문인력 양성사업 95억 원(9억 원 증가) ②반도체 설계구현 인재 양성사업 58억4,500만 원(신규 책정) ③AI반도체 고급인재 양성사업 42억5,000만 원(신규 책정) ④대학 ICT연구센터 사업 26억 원(5억 원 증가) 등이다. 매년 6,000명가량의 반도체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새 사업 규모가 절반을 차지했다. 2028년까지 해당 반도체 인재 육성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500억 원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예산처는 "과기정통부 'AI반도체 고급인재 양성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사업'과 교육 내용 및 대상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교육 대상이 대학원 석박사 인력으로 같고, 대학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되는 사업 형태도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과기정통부 '반도체 설계구현 인재 양성사업'과 교육부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은 학부생에 대한 반도체 교육 과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 중복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예산처의 비판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반도체 테스트베드 예산 중복' 비판에 대해 "AI반도체 시험 검증 환경 조성 사업은 공공 분야가 중심이고 AI반도체 단지 구축 사업은 민간 분야가 중심"이라며 "사업 목표와 기능에서 차별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인력양성 예산에 대해선 "(다른 부처와) 사업별 지원 대상과 사업 내용, 분야, 방식 등을 다르게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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