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기재부, 여당과 함께 대학 재정 토론회
"2042년, 유학생 합쳐도 대입 정원 15만명 미달"
4개월 전엔 시도교육청, 야당과 함께 토론회 열어
각자 입장 대변하는 토론회로 여론전 양상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관련 시도교육청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둘러싸고 초·중등 교육 예산을 지키려는 시도교육청과 고등교육 예산을 확보하려는 중앙정부 사이의 힘겨루기가 여론전 양상이다. 찬반이 대립하는 치열한 토론 대신 각자 유리한 정당과 손잡고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운 토론회를 열고 있다.
4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 전략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이 발제를 했고, 김우승 한양대 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 6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유일하게 대학과 관련이 없는 토론자인 박소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역시 교육교부금 개편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장상윤 차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미래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향후 10년이 대학 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골든타임'의 근거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다.
통계청에 따르면 10년 뒤인 2033년부터 대입 인구는 급감기에 접어든다. 2042년이 되면 순수 국내 대입 인구는 현재 대입정원(47만4,996명)의 3분의 1 수준인 16만여 명으로 쪼그라든다. 외국인 유학생과 평생교육 수요를 합쳐도 미충원 인원이 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장 차관은 "전체 대학의 85%가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이기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는 재정 부족 심화로, 이는 다시 교육·연구 여건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교육부 제공
그는 대학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두 축으로 규제 개혁과 재정 지원을 제시하며, 재정 지원 방편인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도입에 방점을 찍었다. 초·중등 교육 재원인 교육교부금 중 국세 교육세 세입 등을 활용해 내년 기준 약 3조 원을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발제 이후 토론에서도 대학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김우승 총장은 "학생 충원율, 14년째 동결된 등록금, 대학 구조조정까지 대학의 재정난을 가속화시키는 요인들은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대학지원 총예산이 초·중등 교육 적립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교부금 배분 논의는 즉시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4개월 전에는 이번 토론회와 성격이 전혀 다른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시도교육청이 주최한 당시 토론회에서는 교육교부금 개편의 부작용이 도마에 올랐다. 그나마 교육부 인사도 토론자로 참석해 찬반 구색을 갖췄다.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수가 감소해도 교육재정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학급, 교원 수는 증가 추세인 점 △내국세와 연동된 교육교부금은 변동성이 매우 커 예측이 어렵다는 점 △이·불용액 및 기금 적립금 문제의 원인은 세수 추계를 잘못한 재정 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부족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초·중등 교육교부금을 배분할 게 아니라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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