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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 모태펀드 예산 축소

입력
2022.11.05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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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얼마 전 끝난 국회의 국정감사를 보며 아쉬웠던 대목이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진행한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모태펀드 예산 축소가 지적됐다. 모태펀드란 중기부에서 벤처 및 신생기업(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벤처투자사(VC)들을 선정해 나눠주는 예산을 말한다. 이를 받은 VC들은 여기에 돈을 보태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 스타트업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중기부는 내년 모태펀드 예산을 5,200억 원으로 책정해 2021년 8,000억 원 대비 40%가량 줄였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 침체로 스타트업 투자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상황에 모태펀드의 예산 축소는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이를 지적하는 국회의원 질문에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 주도의 (투자)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즉 정부보다 민간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뜻이다.

정책과 예산은 곧 시장에 주는 신호다. 정부가 모태펀드 예산을 줄이면 VC들과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만큼 내년 경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 스타트업 투자를 줄이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장관은 민간투자 확대 취지를 밝혔지만 정부가 관련 예산을 줄이는 마당에 VC들이 거꾸로 투자를 늘리기 힘들다. 모태펀드도 줄어드는 마당에 VC들이 무슨 명분으로 투자를 늘리겠는가.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및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당선 전 100만 혁신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생산 혁신과 자동화로 비용 절감을 강조하는 대기업들은 공채를 없애는 등 더 이상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다. 일자리를 확대하려면 스타트업 창업을 늘려 이들이 사람을 뽑도록 해야 한다.

윤 대통령도 이달 초 중소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성장해야 국가가 성장할 수 있다"며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줄어드는 모태펀드 예산을 보면 대통령 발언이 앞뒤가 맞지 않는 공염불처럼 들린다. 그만큼 정부의 정책 의지도 의심스럽다.

물론 모태펀드가 줄어들면 덮어놓고 투자하는 '묻지마 투자'가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더불어 지나치게 고평가된 스타트업들의 거품이 빠지면서 오히려 그동안 비용 부담으로 투자를 꺼렸던 대기업들의 스타트업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

그렇더라도 적절한 시점에 대한 타이밍 문제는 남는다. 하필 정부는 왜 이 시점에 스타트업 투자를 줄이려는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하는지 의문이다.

중기부도 이를 의식한 듯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요지는 VC들에게 세액 공제 등 각종 지원으로 민간의 벤처투자를 예년 6조 원대에서 2026년까지 8조 원대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럴 것 같으면 모태펀드 예산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VC들 지원으로 민간투자 펀드를 확대한다고 꼭 스타트업 전반에 투자가 늘어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특정 스타트업에 투자가 몰리는 등 투자받는 기업의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날 수 있다. 이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에만 의지하면 벤처생태계를 키울 수 없다"고 답했다.

더불어 중기부는 이날 모태펀드의 투자 분야를 청년 창업, 여성 기업, 창업 초기 기업 등으로 한정했다. 여기에 끼지 못하는 스타트업들은 모태펀드 투자를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투자 분야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래저래 스타트업들은 내년에 더 힘들게 됐다.


최연진 IT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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