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기준 증가율(6.8%)은 정부(6.9%)와 유사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건전재정 기조 반영"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3 서울시 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올해보다 약 3조 원 증액한 47조2,052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시정철학인 ‘약자와 동행’ 추진을 위해 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수해방지 등 ‘도시안전’ 투자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내년도 전체 예산 중 자치구(6조7,735억 원)와 교육청(3조9,660억 원) 지원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집행규모는 28조7,874억 원이다. 시세 수입 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7,862억 원 증가한 24조8,818억 원으로 추계했다. 최근 부동산 거래절벽 상황을 감안해 취득세를 감소하고, 임금 상승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고려했다. 세외수입은 4조2,208억 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8조6,311억 원, 지방채 발행규모는 1조7,930억 원 등이다.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 집중 투자 분야. 서울시 제공
3대 중점 투자 분야인 △’약자와의 동행’ 추진 △’매력 특별시’ 조성 △도시안전 강화에는 각각 12조8,835억 원, 2조8,699억 원, 1조6,676억 원을 배정했다.
먼저 ‘약자와의 동행’ 본격화를 위해선 ‘안심소득’ 시범사업(147억 원),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42억 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지원에 7조4,509억 원을 투입한다. 반지하 주택 매입(7,884억 원) 등 주거지원엔 2조6,909억 원을 편성하고, 의료∙건강 지원 분야엔 2조5,106억 원을 투자한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매력특별시’ 기반 조성엔 신산업 및 미래산업 육성 분야에 2,077억 원을 투입한다. 자율주행 체계 구축(87억 원) 등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현엔 1조2,347억 원, 선셋 한강라인 개발(229억 원) 등 수변 공간 조성 사업엔 4,684억 원을 배정했다.
수방대책엔 올해(4,202억 원)보다 910억 원 늘어난 5,112억 원을 투자한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339억 원) 등이 대폭 확대된 영향이다. 노후 도시기반시설 안전강화엔 1조1,564억 원을 책정했다.
'이태원 참사' 지원을 위해선 유가족과 부상자를 위한 생활안전 지원금 24억1,000만 원, 장례비 13억500만 원 등 총 41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출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서울시의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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