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대응단 우선 운영… 내년 초 초광역 경제동맹 출범
각 의회 규약 폐지안 의결 후 행안부 승인하면 '해산'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가 특별연합 대신 추진하기로 합의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 본격 가동된다.
1일 울산시에 따르면 3개 시·도는 31일 부산시청에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이달부터 국비 대응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비 대응단은 3개 시·도 경제부시장·부지사가 공동단장을, 기획조정실장이 실무반장을 맡아 당초 부울경 초광역 발전계획의 1단계 선도사업에 포함된 19개 사업, 총 2,082억 원 규모의 예산 확보에 나선다. 또 연말까지 부산시에 ‘경제동맹 전담 추진단’을 구성하고, 내년 초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본격 출범시킬 예정이다. 초광역 경제동맹은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과 예산 확보에 공동 대응하는 등 부울경 연대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전국 최초 특별지자체로 관심을 모았던 부울경 특별연합을 공식적으로 해산하는 절차도 시작됐다. 행안부는 최근 이와 관련 부산 울산 경남에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3개 시·도 단체장이 특별연합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한만큼 기존에 고시한 특별연합 규약은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연합 해산은 특별연합의회에서 규약안 폐지안을 의결한 뒤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다만 부울경 특별연합은 아직 연합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3개 시도의회가 각각 규약 폐지안을 의결해야 한다. 집행부가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광역의회에 접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부울경 3개 시도 의회 모두 단체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폐지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특별연합이 추구하고자했던 가치와 협력의 범위는 더 넓고 깊어질 것”이라며 “우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국비대응단’을 시급히 구성·운영해 당초 부울경 발전계획의 1단계 선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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