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 중 주정심 개최
인천·경기외곽 지역 대거 풀릴 듯
금융당국 'DSR 규제' 완화 신중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여러 부작용이 잇따르자 수도권 곳곳에서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정부도 이달 중 규제지역 빗장을 풀어줄 계획이라 시장은 큰 폭의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이달 주정심 개최
세종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추가로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주정심에서 규제지역 해제 범위가 결정되면, 이 같은 내용이 일주일 내 관보에 게재되고 그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은 금융(대출)·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걸쳐 각종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제도라 수위가 세다. 해제가 결정되면 이 모든 게 즉시 풀려 시장에 미치는 파급이 상당하다. 국토부가 지난달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거래 정상화 방안으로 이 카드를 우선적으로 꺼낸 배경이다.
인천·경기 외곽지역 대거 풀릴 듯
정부의 2차 규제지역 조정 결과. 그래픽=김문중 기자
시장에선 당장 규제 완화 수위에 상당한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는 새 정부 들어 2차례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특히 두 번째인 9월엔 시장 예상과 달리 세종을 뺀 지방 전 지역과 수도권에선 경기 외곽 지역 일부까지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하는 큰 폭의 규제 완화를 단행했다.
이로써 지금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세종만 규제지역으로 남겨진 상태다. 이번에도 '대폭 해제'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미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수도권 주요 지역의 경우 규제 해제 정량 요건은 모두 갖췄다. 경기와 인천의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런 점을 들어 정부에 앞다퉈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시장에선 미분양과 미입주가 속출하는 인천 주요 지역과 경기에선 1기 신도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지방에선 세종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지역은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번에 비규제지역이 되면 대출, 청약, 전매 규제가 일제히 풀려 집을 사고파는 게 훨씬 수월해진다.
현재 서울과 경기 분당·과천 같은 서울 인접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다. 재건축 관련 규제는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재건축 이슈가 있는 이들 지역은 현 규제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부 내에서도 실수요 거래까지 차질을 빚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만큼 일차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당장은 아니어도 이들 지역의 규제 수위가 단계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 "DSR 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다만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의 핵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만큼은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5대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연착륙은 경제부처 정책의 조합이 맞아떨어져야 한다"며 "DSR 규제 완화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금융 규제가 여전한 데다 고금리 여파로 매수심리가 가라앉은 터라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지역 해제에도 주택시장이 들썩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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