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개선·확장·다양화...
핵공격하고도 생존하는 시나리오 없어
미국과 동맹, 핵무장 중·러 억제 과제 직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7일 펜타곤에서 국방전략 보고서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이 “북한이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에 핵공격을 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재개 움직임 등에 고강도 경고를 보낸 것이다. 또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적대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를 거듭 거명했다.
북한은 ‘상존하는 위협’… “핵 사용 시 생존 불가”
미 국방부는 27일(현지시간) △국방전략(NDS) 보고서 △핵태세검토(NPR) 보고서 △미사일방어검토(MDR) 보고서를 공개하며 향후 국방 과제와 안보 목표를 제시했다. 12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잇는 후속 조치로, 미국 정부가 이 보고서들을 동시에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세 문건에서 30여 차례 언급됐다.
미국은 NDS 보고서에서 북한을 이란, 이슬람국가(IS) 같은 국제 테러단체들과 함께 ‘상존하는 위협’으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 본토와 해외 주둔 미군,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확장하고 있으며 한미 동맹, 미일 동맹에 균열을 내려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지난 8월 16일 강원 통천군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쏘아 올린 단거리 발사체가 이동식 발사차량에서 공중으로 솟구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ㆍ연합뉴스
NPR 보고서는 고도화하는 북한 핵 능력과 관련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비견되지는 않지만 미국과 동맹에 억지력에 관한 딜레마를 안긴다”고 진단했다. 한반도에 군사 위기가 발생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 등 핵무장 국가들이 개입하는 더 큰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에 대한 핵 공격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역내 핵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전략폭격기와 핵무기 전진배치를 포함해 핵전력을 융통성 있게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MDR 보고서는 “북한이 재래식 미사일과 핵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 확대, 다양화하고 있어 미국과 해외 주둔 미군, 동맹국에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7년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종을 시험발사했고, 2020년 열병식에서 신형 ICBM을 선보였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북한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핵 탄두를 탑재할 능력이 있다”고 짚었다.
미국은 북한 위협을 억지하는 방법으로 △핵 △미사일 방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과 상호운영성 확대 △연합 전력 등을 거론했다. 확장억제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자, 또는 호주까지 포함한 4자간 정보 공유 및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러 밀착에 위협 증가… “핵 공격 아니어도 핵 대응”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6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마르칸트=AP 연합뉴스
미국은 NSS 보고서에서 중국을 “미국에 도전하려는 의도와 역량을 갖춘 유일한 국가”로 재확인한 데 이어 NDS에서도 “미국 국가 안보에 최대 위협”으로 규정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당면한 중대 위협”으로 적시됐다.
미국은 핵 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밀월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국 안보에도 더 큰 위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에 대해선 2030년까지 최소 1,000개 핵탄두 보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중국 지도부가 제한적 핵무기 선제 사용 등 핵 전략을 확대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러시아에 대해선 미국과 맺은 신전략무기감축협정 대상인 핵탄두 1,550개 외에 비전략 핵탄두를 최대 2,000개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은 적을 억지하기 위해 핵을 포함해 군사력, 경제·외교력, 강력한 동맹 등을 포괄적으로 결합하는 ‘통합 억제’를 방위의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우주무기, 전술핵무기,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 투자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미국 본토에 “핵이 아닌 전략적 위협이 있을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선언이 담겼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적대 국가의 핵공격 억지나 반격을 위해서만 핵을 사용한다’는 ‘단일 목적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한 것이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국의 핵 자산은 전략적 억제를 위한 궁극적 방어벽”이라며 핵무기 현대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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