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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업체 '이해충돌' 우려 해소 못한 이주호

입력
2022.10.29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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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교육위 회의장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 청문회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28일 국회 교육위 회의장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 청문회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28일 열린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설립한 비영리사단법인인 아시아교육협회와 특정 에듀테크 업체 간 유착 의혹, 과거 교육부 장관 재임 시절 이 후보 딸의 미국유학 비용을 지원한 기업에 상을 준 일 등 이해충돌을 우려하는 질의가 집중됐다. 교육분야는 다양한 이해가 얽혀있다.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가 공직 수행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기에 이런 문제 제기는 당연하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이사장을 지낸 아시아교육협회에 특정 에듀테크 업체가 1억 원을 기부하고 이후 이 업체가 협회 일감을 싹쓸이한 것, 협회가 이 업체의 교육기기에 대해 홍보성 연구를 한 문제 등을 따져 물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 이익추구를 하지 않는다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올해 초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했을 때 또 다른 에듀테크 기업이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 이 후보자와 에듀테크 기업들 간 유착 의혹은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에듀테크를 활성화하는 6,000억 원대 예산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일제고사 시행, 자사고ㆍ특목고 난립 등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재직하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들이 교육현장의 무한경쟁과 학교서열화 가속화 등 부작용을 낳은 데 대한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걱정도 여전하다. 이 후보자가 이날 청문회에서 서열화 부작용을 인정하는 등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여준 점은 다행이다. 이 후보자는 과거 교육부 장관 재직 시절 독선적인 리더십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교육계에는 고등교육 재정확대, 2022 한국사 교육과정개편 등 이해관계와 이념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후보자가 다시 교육부 수장을 맡는다면 가장 필요한 덕목은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정능력임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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