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8대 부문 25개 현안 국회에 건의
게티이미지뱅크
"노란봉투법 추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미래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입법은 조속히 추진해달라.”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같이 국민이 희망하는 경제 관련 8대 부문 25개 입법현안 과제를 작성해 국회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8개 부문은 ①미래전략산업 육성 ②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제 확립 ③낡은 노동법제도 선진화 ④미래 핵심기술 개발 지원 ⑤서비스·유통산업 지원 ⑥환경·안전규제 합리화 ⑦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⑧획일적 규제 개선 등이다.
앞서 상의는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으로 경제 관련 입법현안에 대한 국민 300여 명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경제 중요도, 기업활동 영향, 입법 가능성 등으로 종합 정리해 의견서를 작성했다.
국민들은 시급한 과제로 '낡은 노동법제도 선진화'(22.0%)를 가장 많이 거론했고, '미래핵심기술 개발 지원'(18.4%), '미래전략산업 육성'(14.3%) 등도 개선을 국회에 요구했다.
"대전환 시대, 정기국회서 경쟁력 뒷받침하는 법제도 마련 절실"
2022년 정기국회에 바라는 '8대 부문 25개 입법과제'
노동법제도 선진화 부문에서 국민들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현재 야당에서 추진 중인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의는 "국민들이 4차 산업시대에 필요로 한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법안은 발의조차 안 됐고, 노란봉투법 처리만 추진하고 있다"며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면 국내·외 기업의 탈한국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래전략산업 육성 부문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통과를 요구했다. 전략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공급망 재편으로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는 만큼 미국, 중국 등처럼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미래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개발 지원, 비대면산업 육성·지원, 신기술 육성기반 마련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주문했다. 상의 측은 "국가가 민간의 전략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고, 비대면 의료산업 및 비대면기업 육성, AI·블록체인 등 신기술 육성을 위한 근거 법률의 제정이 동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 현상이 지속되며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나라 경제를 위해 여야의 협조와 이해, 원만한 운영 등을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미래성장 기반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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