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연구위원으로 '대학설립 준칙주의' 관여
대학 설립 요건 완화해 "부실대학 양산" 비판
준칙주의 도입, 대학 71.2% 재정지원 탈락
李 "준칙주의, 대학 위기 별개"… "정책 실패 평가해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후보자 지명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6년 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관여했던 '대학설립 준칙주의'(이하 준칙주의)가 여전히 대학 경영위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준칙주의에 기반해 설립된 대학 중 최소 한 번 이상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곳은 71.2%,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이름을 올린 곳은 36.5%에 이른다.
준칙주의 적용 대학 25%는 10년 이상 재정지원 탈락
준칙주의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대학의 다양화 및 특성화 실현을 목표로 대학 설립 요건을 완화한 정책이다. 이 후보자는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자격으로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 준칙주의는 취지와 달리 부실 대학을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2013년 폐지됐다.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준칙주의에서 비롯된 대학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준칙주의로 설립된 대학 중 현재 운영 중인 52개교를 대상으로 2012~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 번 이상 선정된 대학이 37개교였다고 밝혔다. 무려 10~12회 선정된 대학이 13개교. 4곳 중 1곳은 2011년 대학 구조조정 정책 시행 이후 거의 매년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대학 평가 최하위권으로 분류되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역시 19개교나 됐다. 이 중 1곳은 10회 연속, 2곳은 7~9회 선정됐다. 준칙주의로 설립된 부실 대학이 대학 위기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대학 구조조정은 이 후보자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었던 2011년부터 시행됐다. 자신이 대학 설립 요건을 완화해 놓고, 부실 대학이 속출하자 솎아내기에 들어간 셈이다.
2011년 11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던 이주호 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정부중앙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대학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명신대와 성화대 폐쇄 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 후보자 교과부 장관 때 대학 구조개혁 시행…폐교율 일반 대학의 6배
준칙주의 도입 전 설립인가를 받은 대학들과 비교하면 이들 대학의 부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연히 드러난다.
준칙주의로 설립된 학교는 총 63개교. 이 중 9곳이 폐교했다. 광주예술대, 명신대, 한중대, 성민대, 아시아대, 대구외대, 경북외대, 건동대, 한려대다. 광주예술대와 한려대는 1,0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지난 2016년 징역 9년형을 확정판결 받은 대표적 비리 사학(私學)자 이홍하(84)씨가 설립했다. 이 밖에도 대부분 대학 운영자의 비리 등이 폐교의 직·간접적 원인이 됐다. 폐교율은 14.3%. 준칙주의 도입 전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의 폐교율(2.5%·236개교 중 6개교)보다 6배가량 높다.
준칙주의 도입 전 설립 대학 230개교와 준칙주의 적용 대학 52개교의 1회 이상 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된 비율은 각각 47%(108개교)와 71.2%다. 1회 이상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선정된 비율은 19.1%(44개교)와 36.5%다. 준칙주의 적용 대학이 1.5~2배 높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 반대 기자회견에서 전희영(왼쪽에서 세 번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李 "준칙주의와 대학 위기는 별개"…정책 실패 평가 이뤄져야 비판도
현재 운영 중인 사립대는 300여 개교. 사립대 5곳 중 1곳은 준칙주의에 기반해 설립된 학교란 얘기다. 이런 대학들이 전체 대학의 경영위기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자신이 대학 설립 문턱을 낮췄음에도 2015년 한 토론회에서 "대학 구조개혁의 목표는 저질대학 퇴출"이라고 말해 '유체이탈 화법'을 쓴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28일 예정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에서 "준칙주의는 산업구조 고도화 등에 따라 급증하는 고등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2000년대 후반 대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학령인구 급감, 경제 불안정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상관관계에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유기홍 의원은 "이 후보자는 1996년 이후 보수 정부 교육정책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정책 실패에 대한 평가를 엄정히 진행해야 한다"며 "원인 제공자가 반성도 없이 구조개혁 정책을 세울 책임자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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