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예산 29조 꾸려, 물가 잡기 총력
내년 9월까지 가장에 약 4만5,000엔 보조
재정지출 확대 우려도
4월 25일 도쿄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가격 요금이 표시돼 있다. 일본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휘발유 가격 보조금 지원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각 가정의 전기, 가스 요금은 10~20% 할인해 줄 계획이다. 도쿄=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가정 전기요금의 20%, 가스요금의 10%를 낮춰 주는 물가 대책을 골자로 한 종합경제대책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2차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에 해당)안의 규모는 29조 엔(약 281조 8,600억 원)을 웃돌 전망이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을 받던 가계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선심성 퍼주기’ 정책으로 재정 압박을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27일 요미우리신문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자민·공명 양당의 정책조정 회의에서 종합경제대책의 내용을 제시해 큰 틀에서 동의를 얻었다. 최종 조정 후 28일 각의(국무회의에 해당)에서 결정한다.
대책의 핵심인 전기·가스요금 부담 경감은 내년 1월 이후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시작해 9월 말까지 계속할 방침이다. 우선 전기 요금은 가정용 기준, 1킬로와트시(kWh)당 7엔을 지원한다. 도쿄전력에너지파트너(EP)의 표준 사용량(260kWh) 기준 11월 요금은 약 9,126엔인데, 여기에 할인을 적용하면 1,820엔 줄어든 7,306엔이 된다. 기업용 전기요금은 절반인 3.5엔을 보조한다.
도시가스요금은 가정용 1㎥당 30엔씩 지원한다. 도쿄가스 표준 사용량 기준 월 900엔 정도가 저렴해진다. 이미 실시 중인 휘발유 가격 억제를 위한 보조금은 지난 9월 종료 예정이었다가 올해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는데, 다시 한번 연장해 내년에도 적용한다. 다만 리터당 35엔이었던 보조금 상한은 내년부터 축소할 예정이다. 전기·가스·휘발유를 표준 사용량만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정부 지원을 통해 내년 1~9월까지 9개월간 약 4만5,000엔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추산도 나왔다.
다만 공기업인 한국전력을 통해 사실상 정부가 전기요금을 통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할인된 금액만큼 모두 세금으로 전력회사에 보조해 줘야 한다. 이에 물가 대책을 포함한 경제대책을 뒷받침하는 2차 보정예산안은 29조 엔을 넘는 대규모가 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가계나 기업이 받는 혜택은 크지만, 대상을 좁히지 않은 일률적인 지원으로 인해 재정 지출이 크게 팽창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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