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영향 준 진단, 최근 진단과 동일
병무청도 자체 검사 통해 종합적 판단
자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 등은 수사 중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아들의 병역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정 전 후보자 자녀들의 의대 편입학 과정에서 특혜와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2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 전 후보자와 그의 아들, 허위 진단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은 의사 등 3명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정 전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중 공소시효가 가장 임박한 점을 고려해 아들 병역법 위반 의혹을 먼저 종결했다.
정 전 후보자 아들은 2010년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5년 후 경북대병원 재검사에서 ‘척추협착’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4급 보충역) 소집 대상으로 변경 처분을 받았다. 경북대 의대를 졸업한 정 전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의사로 일했고, 아들이 재검사를 받을 당시 병원 진료처장을 지냈다. 또 2017~2020년에는 경북대병원장을 지냈다. 정 전 후보자가 재직중인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현역에서 4급으로 판정이 바뀌자, 정 전 후보자가 재검에 유리한 판정을 받도록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정 전 후보자 아들은 지난 4월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재검사를 받고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다.
경찰은 정 전 후보자 아들의 진단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북대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 검사 결과 모두에서 진단 내용이 소위 말하는 ‘허리디스크’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병역 판정을 내린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진단서로만 판정하지 않고 CT촬영 검사 등 자체 검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 전 후보자 아들이 학력을 허위로 신고해 입영을 연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경찰은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정 전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학 과정에 아빠 찬스가 있었다는 의혹과 해외 공무 출장 때 비위 의혹, 농지법 위반 혐의 등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호영 전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지명됐지만, 자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 등 각종 의혹으로 후보자 신분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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