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전문가 상대 첨단기술 보호 수준
기술 유출, 경계해야 할 국가는 '중국'
게티이미지뱅크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국내 연간 피해 규모가 평균 56조2,000억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산업계와 학계 등 산업보안 전문가 26명을 대상으로 벌인 한국 첨단기술 보호 수준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전문가 33.4%가 해외유출을 포함한 국내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 규모를 '40조~60조 원'으로 추정했고, 이어 18.5%가 '80조~100조 원'으로 예상했다.
이를 구간별 중간값의 평균으로 도출하면 피해액이 56조2,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2021년 기준 2,071조 원)의 약 2.7%이며 2020년 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93조1,000억 원)의 약 60% 수준이다.
전문가들 대다수인 92.3%가 기술 유출 및 보호 분야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국가로 중국을 지목했으며, 미국(7.7%)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된 국가 핵심 기술이 꾸준히 빠져나가는 상황과 관련해 중국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기술유출 처벌 강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확대 필요
기관별 기술보호 역량 평가
전문가들은 첨단기술 연구개발(R&D) 역량이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높은 편(57.7%)이지만, 국내 기업·기관들의 첨단기술 보호 및 기술 유출 방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84.6%) 유출이 잦다고 판단했다. 기술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데다,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2022년 '과학 인프라' 부문에서 세계 63국 중 3위에 올랐으나,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는 37위에 그쳐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대학 등에서 보호 역량이 부족(10점 만점에 3.0 수준)하다며 우려했다. 실제 특허청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의 절반이 넘는 53%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보호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유출 행위 관련 처벌 강화(19.6%)와 경제안보·기술보호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확대(17.7%)를 가장 많이 요구했다. 안성진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장은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최종 기술 확보까지 전 단계에 걸친 기술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고,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기술보호 정책과 보호체계 구축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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