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태 차관, 2009년 이후 한국 원전 기술 자립 강조
"기업 간 문제...소송보다 협의 통해 문제 해결이 빨라"
오석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26일 워싱턴 메리어트마르퀴스호텔에서 특파원단 간담회를 갖고 있다. 워싱턴=정상원 특파원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오석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폴란드 원전 수출을 둘러싼 미국 원전 기업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상대 소송 제기에 “한국은 핵심 기술을 자립했다”고 확인했다.
다만 이번 소송의 성격에 대해선 “기업 간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미 정부 간 갈등 상황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는 또 소송보다는 협의를 통한 조기 해결 필요성도 언급했다.
IAEA 주최 21세기 원자력 에너지 각료급 회의에 참석 중인 오 차관은 26일(현지시간) 특파원단 간담회를 갖고 “기본적으로 기업 간 분쟁이지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간에는 원자력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협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소송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폴란드 원전 수출을 두고 한수원과 경쟁하고 있는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에 자신들의 기술이 포함됐다며 21일 워싱턴연방지법에 한수원과 한전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 기술은 미국 원자력에너지기술법 상 무단 이전을 금지한 수출통제 대상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의 승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한국 원전을 수출할 때는 양국 기업이 협의를 해서 같이 진출했고, 이후 한수원이 핵심 기술을 자립화했다는 게 정부와 한수원의 입장이다. 3대 핵심 기술은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원전 설계 핵심 코드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이다.
오 차관은 “(2009년) 당시에는 3대 핵심 기술 사용에 대해 인정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양측이 공동 진출을) 한 것인데 그 이후 우리는 핵심 기술을 자립화했다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2009년 이후 여러가지 독자 개발한 기술을 갖고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고 웨스팅하우스는 원래 이전된 기술에서 (해당 기술이) 유래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 차이가 있어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오 차관은 이어 “기본적으로는 기업 간 문제”라며 “만약 (미국 측) 기술을 사용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로열티 등을 어떻게 할지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국전력이 수출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3호기. 한전 제공 연합뉴스
오 차관 "핵 비확산 노력 동참"
한편 오 차관은 각료급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원자력 정책과 북핵 문제 관련 기본 입장도 표명한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은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열린 4차 (IAEA 각료급) 회의에서는 당시 정부 기조에 따라 원전 비중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중심으로 발표를 했다”며 “새 정부에서는 기존 원전 정책에 변화가 있어서 원자력 확대 등 변화된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차관은 또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 안전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IAEA 및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원자력 안전, 핵 비확산, 에너지 안보 등에 있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토대를 다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게속 동참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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