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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인' 찍힌 공문 공개한 전현희 "명백한 정치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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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인' 찍힌 공문 공개한 전현희 "명백한 정치탄압"

입력
2022.10.26 18:30
수정
2022.10.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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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장관 유권해석' 수사의뢰에 반발 
최재해·유병호 등 감사원 상대 법적 대응 예고 
與 "사퇴해야" 野 "대통령실과 정치공작" 충돌
감사원 "해명 기회 부여...직원 진술과도 달라" 반박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반박을 위해 준비한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사건 유권해석과 관련해 감사원이 자신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데 대해 "임기가 정해진 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목적의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불법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전 위원장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 직무와 당시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권익위 유권해석 결정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에 대한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정치적 논란을 없애고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직무관련성이 없어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공개하며 "권익위의 '이해충돌 없음' 결론은 사실상 윤 총장이 결론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장은 개입할 여지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함께 수사 의뢰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에 대한 유권해석 과정에 대해서도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권익위는 "답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 이날 전 위원장은 성일종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의 초안과 최종본을 들고 와 "두 안은 결론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며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정치공작으로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또 감사원의 주요 감사 내용이었던 △언론사 간부와의 오찬 간담회 △관사 수도 동파 요금 △한복 대여 사건 △일반직 경력채용 개입 등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사활을 걸고 조사한 내용이나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2개월에 걸쳐 2번이나 기간을 재연장하며 없는 혐의라도 만들어내겠다는 식의 '기우제식 감사'를 진행했다"며 "직권을 남용해 감사원 관련 법령들을 위반해 불법 감사를 자행한 감사원 관련자들을 빠른 시일 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與 "위원장 사퇴하라" 野 "정치공작 카르텔 규탄" 충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도 감사원의 검찰 수사 의뢰를 규탄하며 전 위원장 엄호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을 비롯한 정무위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주도하에 여당과 감사원, 검찰이 정치공작 카르텔이 돼서 전 위원장을 몰아내려는 정치공작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최순실 국정농단 이상의 국정농단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와 검찰 조사를 요구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전 위원장이 표적감사, 정치탄압 운운하는데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 민주당이 보인 반응과 완전히 복사판"이라며 "전 위원장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이익만 챙겼던 것은 아닌지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 출신답게 언어교란 DNA는 여전하다. 본인 의혹 해명을 위해 권익위 행정력을 낭비하지 마시고 사퇴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감사원 "조사 회피한 건 전 위원장...직원들 진술과도 달라"

감사원도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 위원장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주변 조사를 완료했고 본인에게 수차례 해명 기회를 줬다"며 "전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회피했고, 오히려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면서 감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이 추 전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한 유권해석에 부당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관련 증거 및 종합적인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많은 권익위 직원들이 위원장 발언과는 다른 내용을 감사관에게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순 기자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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