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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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시진핑(맨 왼쪽 단상) 중국 국가주석과 새롭게 구성된 시진핑 3기 최고지도부. 베이징=AP 연합뉴스

지난주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자, 24일 주요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폭락했다. 미국 증시에서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주가는 급전직하했고 중국 위안화는 2007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외국 언론들은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리려는 중국 부호들의 움직임을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시진핑 리스크’가 일찌감치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개방적이고 시장경제에 친화적인 인사들은 지도부에서 쫓겨나고 충성심이 강한 시 주석 측근들이 중용되는 상황이 주는 시그널을 해외 투자자들이 읽지 못할 리가 없다. 예컨대 총리로 낙점된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는 중국판 제로 코로나 정책인 ‘칭링(淸零)정책’을 위해 지난 3월 2,500만 명 인구의 상하이 봉쇄를 밀어붙였다. 그 결과 소매판매 감소폭이 두 자릿수로 확대되고, 산업생산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각종 경제지표가 급격히 나빠졌다. ‘칭링정책’이 시 주석의 정치적 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를 위해 경제를 희생시킨 인물로 볼 수 있다.

□ 함께 잘살자는 의미인 시 주석의 ‘공동부유(共同富裕)’ 경제철학에 잠재된 불안전성도 무시할 수 없다. 정체된 경제성장률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부익부 빈익빈 문제 해결책으로의 한계가 분명하다. 상속세 도입, 부동산세 부과 등을 통한 분배개선이 필요한데 이렇게 될 경우 시진핑 체제를 지지하는 도시 중산층들의 강력한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중국판 우버인 디디추싱의 미국IPO 금지, 온라인 음식 배달플랫폼 메이퇀에 대한 수수료 인하 강제 등 공동부유를 명분으로 한 거대기업 규제가 해외에 어떻게 비칠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외형적으로는 시 주석 1인 통치체제가 구축됐지만 언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불거져 나올지 알 수 없다.

□ 출범과 함께 가시화하고 있는 시진핑 3기에 대한 국제적 신뢰 하락은 한국에도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대중국 무역 비중이 25%에 이를 정도로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시진핑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차분히 마련할 때다.

이왕구 논설위원 fab4@hankookilbo.com